유럽연합(EU)은 암호화폐 규제 체계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총 53개 업체에 라이선스를 부여했다. 특히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가장 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Tether)는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주목을 받고 있다.

7월 현재 EU는 14개 기업에 전자화폐토큰(EMT) 발행 자격을 승인하였다. EMT는 법정통화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번에 승인된 EMT의 종류는 총 20가지다. 이 중 유로화 기반은 12개, 달러화 기반은 7개, 체코 코루나(CZK) 기반은 1개에 해당한다. EMT 발행사에는 서클(Circle), 크립토닷컴(Crypto.com), 멤브레인 파이낸스(Membrane Finance), 프랑스 소시에떼제네랄 산하 포지(FORGE) 등이 있으며, 이들은 대개 유럽 및 글로벌 금융권 출신이다. 반면, 테더는 규제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이는 MiCA 규정의 투명성과 준비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CASP)로 등록된 기업은 현재 39곳에 달하며, 이들 라이선스는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9개국에서 발급되었다. 등록된 기업으로는 비트고(BitGo), 비트판다(Bitpanda), 코인베이스(Coinbase), OKX, 크라켄(Kraken), 이토로(eToro) 등이 포함된다. 특히 네덜란드 금융시장청(AFM)은 가장 많은 CASP 라이선스를 승인한 기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까지 자산연동토큰(ART) 발행 승인을 받은 업체는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요가 적고 법적 정의 및 자본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MiCA는 승인된 업체에게 유럽경제지역(EEA) 내 30개국에서 자유롭게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패스포팅’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EU는 오는 9월 규제 시행 9개월 차에 맞춰 후속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테더의 부재는 유럽 시장의 규제 리스크뿐만 아니라 향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판도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유럽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기준점으로 자리 잡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테더의 대응 전략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테더가 MiCA 승인을 받지 못한 배경에는 유럽 규제 당국의 높은 투명성 요건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MiCA는 EMT 발행자에게 준비금의 100% 실물 보유와 독립 감사, 발행 보고 체계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테더는 준비금의 상당 부분을 상업어음과 같은 비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해 왔고, 분기별 회계 검증도 외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한 것이 아닌 보증보고서 수준에 그쳐 비판받아 왔다. 이러한 불투명한 구조는 유럽 중앙은행(ECB)과 프랑스 금융시장청(AMF) 등에서 주요 리스크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MiCA 시행은 암호화폐 업계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테더의 부재는 시장의 향후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EU의 규제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