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1년 동안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존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타이거리서치(Tiger 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규제를 재편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전통 금융권과의 결합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단순한 산업 흡수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을 고립시키거나 배제하기보다는 기존의 금융 인프라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화감독청(OCC) 등 핵심 기관들이 그동안의 입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법안을 도입해 실질적인 시장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SEC는 과거에 비해 소송을 통한 규제 기조에서 벗어나 보다 포용적인 접근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프로젝트 크립토' 기간 동안, SEC는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이전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주도했던 경직된 정책과는 차별화되는 셈이다.
CFTC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USD코인(USDC)을 상품으로서 법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이들 자산이 제도권의 담보 자산으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담보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를 체계적으로 부여하는 중요한 변화로 해석된다.
OCC 또한 암호화폐 기업들을 기존의 금융 시스템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연방 은행 시스템 외부에 위치했던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국가 신탁은행 지위를 부여하여 규제 간격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리플(XRP)과 써클 같은 주요 기업들이 연방 감독 아래에서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입법 부분에서도 주목할 변화가 있다. 2022년부터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2025년 GENIUS Act에서 명확한 규제 틀을 갖추게 되었으며, 발행 준비금 100% 보유, 재담보 행위 금지 등의 조치로 안정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모습이 돋보인다. 이와 같은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이미지를 강화시켜 사실상 디지털 달러로 자리잡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과정이 철저히 일관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각 정부 부처 간에는 여전히 다양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며, 개인 정보 보호 등을 둘러싼 논란처럼 구체적인 규제의 해석에 있어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라이버시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를 둘러싼 법 집행 부처와 SEC 간의 이견이 이러한 긴장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갈등은 단기적인 마찰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정교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갈등을 기회로 삼아 제도 개편의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암호화폐 산업을 무제한적으로 개방하거나 철저히 억제하지 않고, 제도적 흡수와 시장 운영의 정상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국제적인 제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타이거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년간의 규제 변화들은 단순히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트럼프 재선 1년, 미국 암호화폐 규제 변화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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