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미시간주, 일리노이주, 코네티컷주 정부를 상대로 미국 내 예측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이 연방 정부에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코인베이스는 해당 주 정부가 적법한 권한 없이 연방 차원의 관할 영역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단을 요청한 상태이다.

이번 법적 조치는 코인베이스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인가를 받아 운영 예정인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와의 파트너십 발표 직후에 이뤄졌다. 코인베이스는 예측 시장이 도박이 아닌 선물과 같은 금융 상품으로 간주되어 CFTC의 감독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주 수준의 게임 및 도박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미시간, 일리노이, 코네티컷주 정부는 칼시와 같은 예측 시장 운영자들에게 규제 조치를 취하거나 규제 경고를 발령하였다. 코인베이스는 이러한 조치가 법적 권한 없는 개입이라며, 법원을 통해서 이 규제 권한의 귀속을 명확히 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장에서는 "예측 시장이 CFTC의 관할이라면 주 정부는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일리노이주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주 정부의 간섭이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및 주 해석 무효 선언을 촉구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예측 시장에 대한 규제가 연방 차원의 CFTC에 위치해 있는지, 혹은 주별 도박 규제 기관에 속하는지를 가리는 것이다. 몇몇 주에서는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을 '사실상 스포츠 베팅'으로 보고 이를 도박 규제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코인베이스는 거래소가 중개자로서 역할을 하며 거래자가 직접 계약을 작성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플랫폼이 도박과는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레왈(Paul Grewal)은 "예측 시장은 명백히 CFTC가 감독해야 할 금융상품의 일부로, 주 정부의 규제 시도는 혁신을 저해하고 연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의회가 상품 정의에서 제외한 사례가 극히 적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측 시장의 기본 맥락에서도 CFTC의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코네티컷주가 칼시, 로빈후드, 크립토닷컴에 대해서 사업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칼시는 해당 주 정부의 조치에 대해 법원에 제소했고, 연방법원은 규제가 진행되는 중단 기간 동안 주 정부의 조치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상황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예측 시장에 대한 관심과 경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로, 판케익스왑(CAKE), 제미니 등이 유사한 서비스 출시에 나서면서 코인베이스와 크립토닷컴 역시 이에 맞춰 시장 진출을 accelerating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소송은 미국 내 예측 시장의 법적 지위를 규명할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예측 시장이 금융상품으로 인정받게 될 경우, 코인베이스는 미국 전역에서의 시장 확장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법적 분쟁이 전반적인 규제 구조를 명확히 하며, 예측 시장 부문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할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