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BTC) 채굴 호스팅 계약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클라우드 기반의 채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브이빗 테크놀로지스(VBit Technologies)'에 대해, SEC는 약 4,800만 달러(한화 약 711억 원)의 투자 사기 혐의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중점은 브이빗이 2018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수천 명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호스팅 계약(Hosting Agreements)'을 판매하면서 사실상 미등록 증권을 유통하였다는 것이다. SEC는 특히 이 계약이 투자자들에게 수동적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었으며, 투자자가 실제로 채굴 장비를 소유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호스팅 계약의 구조는 투자자가 직접 채굴 장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브이빗이 이를 대신 운영하고, 장비의 성능(해시레이트)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SEC의 조사에 따르면, 브이빗은 기술적 복잡성과 투자자의 무지를 악용하여 이 계약이 수익을 보장한다고 허위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Brevit은 2020년에 3,300개 이상의 채굴 계약을 판매한 반면, 그 해 운영 중인 장비는 1,000대 미만이었다.

게다가, SEC는 브이빗이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수익 정보가 허위라고 주장하였다. 온라인 투자자 포털을 통해 허위로 생성된 수익 데이터를 보여준 결과, 실제 채굴된 비트코인은 단 보(Danh C. Vo)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약 4,850만 달러의 투자금이 부당하게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고, 일부는 가족에게 전달되거나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2021년 SEC의 조사가 시작된 후, 단 보는 미국을 떠나 해외로 도피하였다. 브이빗은 이후 자신들이 '첨단 채굴 그룹(Advanced Mining Group)'이라는 다른 법인에 매각되었다고 주장했지만, SEC는 이를 기존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명목상의 회사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2022년 중반 이후로 포털에 접속할 수 없게 되었고, 자금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SEC는 브이빗의 호스팅 계약이 미국 대법원이 제시한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라 투자계약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에 따라 SEC는 단 보에게 공식 해임명령, 부당이득 환수, 민사 벌금 부과, 그리고 상장기업 임원 자격 박탈 등의 처벌을 요청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였다.

이번 사건은 비트코인 채굴 관련 투자상품이 증권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유사한 서비스들에 대한 제도적 압력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는 암호화폐 투자 생태계가 점차 규제권 내로 편입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투자자들은 '수동적 수익 보장형' 상품을 선택할 때, 공식 등록 여부, 운영 투명성, 실물 장비 보유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의 약속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