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큐반과 NBA 팀 달라스 매버릭스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미국 플로리다 주 연방 법원에서 관할권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이 소송은 보이저 디지털의 투자자들이 2021년에 제기한 것으로, 두 피고가 해당 암호화폐 플랫폼의 광고 및 제휴 활동에 참여했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플로리다에서 이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월 말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 로이 K. 알트먼 판사는 "마크 큐반과 달라스 매버릭스는 플로리다에 실질적인 사업 거점을 두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플로리다 법원이 이들에 대해 인신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명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법원은 수정된 소장을 여러 차례 검토하며 관할권과 관련된 추가 조사를 수행했지만, 관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 소송은 전면 기각되었고, 큐반 측 변호인은 이를 "완전한 승소"로 언급했다.

이번 소송은 2022년에 보이저 디지털이 파산 보호를 신청한 이후 시작되었다. 당시 보이저는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과 연쇄적인 대출 부실로 인해 약 13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 자산이 묶이게 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원고들은 큐반과 매버릭스가 2021년에 보이저와 제휴하여 팬들을 대상으로 ‘100달러 예치 보상’과 같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큐반 선수를 비롯한 매버릭스 팀은 이러한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며 법정에서 싸움을 이어왔다.

법원에서의 관할권 판단은 유명 인사에 대한 책임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형평성보다는 절차적 쟁점을 중심으로 결정됐으며, 특정 주에서의 타겟팅된 홍보나 사업 활동이 없는 경우 해당 주 법원이 소송을 맡을 수 없다는 기존 법리의 연방법원 판례를 재확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인의 발언이나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제 거주지 또는 사업 운영지와의 직접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관할권 판단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이번 결정은 큐반이 거주하는 텍사스가 아닌 플로리다에서 제기된 소송이었기에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고 측은 다른 지역에서 재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번 기각은 피고의 행위 자체를 무혐의로 판단한 것이 아니며, ‘어디서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결과로 해석된다. 보이저 관련 소송에서 다른 피고들이 일부 합의에 이른 반면, 큐반 측은 강하게 대응해왔다. 이로 인해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유명 인사의 법적 책임 논쟁 및 관할권 문제에 대한 집단소송 전략 재검토에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플랫폼과 유명 인사의 제휴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관할권 문제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법원의 관할 판단이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