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비트파이넥스(Bitfinex) 거래소에서 12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탈취한 일야 리히텐슈타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형사사법 개혁법 ‘퍼스트 스텝 액트(First Step Act)’의 혜택으로 14개월 만에 조기 석방되었다. 리히텐슈타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석방 소식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조기 석방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리히텐슈타인은 원래 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1년 2개월 만에 형기가 종료되었고 현재는 가정 구금 상태로 전환되었다. 퍼스트 스텝 액트는 범죄 예방과 교도소 인원 수 감축을 목표로 하여 수감자의 위험도를 평가한 후, 필요에 따라 조기 석방이나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법이다.
그는 초고도 해킹 기술을 통해 비트파이넥스의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2,000건 이상의 거래를 통해 11만 9,574개의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이체했다. 사건 당시 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7,100만 달러에 달했지만, 현재 가치는 약 110억 달러로 급증하여 적용되는 범죄로서의 중대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리히텐슈타인은 자신의 재능을 범죄에 악용한 점을 후회하며 "앞으로 사이버 보안 분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비난하는 이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재기를 결심했다. 또한, 그의 아내인 헤더 모건도 조기 석방의 혜택을 받았으며, 그녀는 직접적인 해킹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자금 세탁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헤더 모건은 다양한 위조 신분 계좌를 통해 도난 코인을 다크웹 마켓과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았다. 그녀는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퍼스트 스텝 액트의 적용을 받아 8개월 만에 조기 석방되었다. 모건 씨는 SNS를 통해 "남편과의 재회가 최고의 새해 선물이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리히텐슈타인과 모건 부부가 전체 도난 자금의 약 21%를 세탁한 것으로 확인되어,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며, 제도적 사법 시스템의 취약성과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도난당한 비트코인의 현재 가치는 약 15조 원에 달하며, 이는 암호화폐 범죄가 장기적으로 어떠한 심각한 자산 유출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는 보안 투자와 감시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자금 세탁 방지(AML) 및 고객 신원 확인(KYC)의 강화가 시급한 현안임을 의미한다.
비트파이넥스 해킹 사건 주범, 트럼프의 형사사법 개혁법 덕에 14개월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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