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시장의 규칙을 정비하는 ‘크립토 시장 구조 법안(Crypto Market Structure Bill, CLARITY Act)’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이 제도적인 틀 안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제도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우리는 이제 양당 간의 합의를 이루고 법안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자평했다.
루미스 의원은 최근 5년간의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주요 사건들을 언급하며, “FTX의 파산, 언호스티드 월렛 문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반(反)크립토 정책, 시장의 변동성 등 여러 도전들을 우리가 겪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CLARITY Act는 암호화폐를 유가증권과 디지털 상품으로 분명히 구분하고 이를 감독하는 규제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팀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은 법안의 상원 위원회 심사가 곧 실시될 것이며, 1월 15일에 '마크업(markup)'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크업은 법안의 언어를 조정하고, 최종 표결로 넘어가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 루미스 의원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초당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마지막 단계를 향해 가고 있다고 분석하며, 짐작하건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BMNR Bullz와 같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를 향후 규제 집행에서 제도 설계로의 궤적을 전환하는 중요한 신호로 보고 있다. 법안의 주요 조항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디지털 상품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아래에 있는 자산의 범주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TD 코웬의 보고서에 따르면 법안 통과는 2027년까지 지연될 수 있으며, 실제 시행은 2029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2026년 중간선거를 고려할 때, 정당 구도의 변화로 인해 민주당이 법안의 속도전을 소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
백악관의 암호화폐 자문역 데이비드 색스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했지만, 신중함을 잃지 않았다. 예측 시장 플랫폼 칼쉬(Kalshi)는 이 법안이 올해 4월 전까지 완전히 제정될 확률이 20%, 5월까지는 47%, 연말까지는 74%에 달한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법안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SEC와 CFTC 등의 친(親)크립토 정책이 다음 행정부에서 변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크립토 시장 구조 법안이 상원 표결을 임박함에 따라, 제도 기반의 안정성과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하며,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특정 암호자산에 대한 '상품' 분류가 확정될 경우, 시장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크립토 시장 구조 법안 상원 표결 초읽기…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제도권 진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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