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를 상대로 제기한 미등록 증권 관련 민사소송을 기각하며, 약 1년 간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이번 기각 결정은 SEC의 규제 방향과 암호화폐 대출 상품에 대한 해석의 주요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SEC는 2023년 1월에 제미니와 제네시스(Genesis)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며, 제미니의 'Earn' 프로그램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들이 암호화폐를 예치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SEC는 이를 증권법 위반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최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SEC와 두 기업은 '기각 합의서'를 공동 제출했으며, 재판부의 서명이 완료되면 이 소송은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제미니의 'Earn' 프로그램을 통한 원금 회수 성과가 있었다. 제네시스의 파산 절차에 따라 2024년 중반에는 제미니 'Earn' 참여자들에게 100% 현물 상환이 이루어지기로 결정했고, 제미니는 최대 4,000만 달러(약 581억 원)의 상환 지원금을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SEC는 이러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며 소송 기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미니 공동 창업자인 윙클보스(Winklevoss) 형제가 관련된 이번 사건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암호화폐 업계 규제가 전개되는 가운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소송으로 주목받았다. 이 기각 결정은 암호화폐 업계에 법적 부담 완화의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SEC가 규제 권한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암호화폐 세무 플랫폼 왈티오(Waltio)의 해킹 사건으로 약 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프랑스 사이버보안청이 조사 중이며, 해커들이 정교한 '보안 요청'을 가장해 자산을 탈취하려 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 당국은 사용자 및 그 가족이 '렌치어택(Wrench Attack)'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암호화폐 자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는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규제(MiCA)에 대응하여 그리스 금융당국에 정식 라이선스를 신청했다. 이는 바이낸스가 유럽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바이낸스는 이러한 규제 체계 준비 과정에서 유럽 금융 생태계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세 가지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화 흐름과 관련 깊으며, 규제 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협력이 강조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와 기술 혁신 간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SEC의 제미니 소송 기각은 미국 내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향을 유연하게 만드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데이터 유출 사건은 사용자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