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관련 '크립토 3법'의 심의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크립토 위크(Crypto Week)’ 기간 동안, 암호화폐 규제 논의가 정치 혼란으로 치닫았다.

하원은 현지시간 17일 수요일, 9시간에 걸친 절차 투표를 통해 217 대 212로 법안 심의 절차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CBDC 발행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일부 강경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논의가 지연됐다. 최종적으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스티브 스칼리스는 국방수권법안(NDAA)에 CBDC 발행 금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표결 절차를 종료했다.

CBDC 도입 여부를 두고 강경보수 의원들과 친크립토 세력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과 면담을 하는 한편,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도 중재에 나섰다. 이는 하원 내부의 단합을 촉진하고 논의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총 세 가지로,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정리하는 ‘클래리티(Clarity) 법안’,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명시한 ‘지니어스(GENIUS) 법안’, 그리고 연준의 CBDC 발행을 명확히 금지하는 '반(反) CBDC 감시법'이 있다. 이 중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연준이 디지털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하원 다수당 총무인 톰 에머는 “이번 반(反) CBDC 감시법이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면, 미국 국민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중국식 감시 체제와 맞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인 친크립토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발언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전까지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기를 원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암호화폐 친화 정책을 주요 테마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의 공화당 의원 빌 후이젠가는 '지니어스'와 '클래리티' 법안을 별도 투표로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며 여론을 진정시키려 했다. 하원 금융서비스 소위원장인 프렌치 힐 의원 또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또 다른 FTX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신속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규제 캠페인단체 페어셰이크(Fairshake)의 대변인 조시 브라스토는 "의회가 이제 정쟁을 멈추고 책임 있는 암호화폐 규제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크립토 위크’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분수령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정작 현실은 대립과 갈등이 가중되며 혼란만 더해지고 있다. 미 의회가 과연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지 업계 및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