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FSA)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집행의 주체를 민간 기업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를 통해 거래 데이터와 기술적 인프라를 가진 테크 및 금융 기업들이 규제 집행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 금융청은 최근 민간 기업의 가상자산 AML 관련 실증사업을 향후 3개월 동안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도쿄가 2028년까지 가상자산을 금융 시스템의 '주류'로 완전 통합하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히 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규제 설계는 정부가 맡고, 실제 집행은 민간이 담당하는 협업 모델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다.

Aleksander Gora 테라노드 그룹 아이덴티티·디지털 신뢰 부문 책임자는 “전 세계적으로 민간 부문이 AML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며, 민간이 데이터와 기술, 거래 레이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규제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더라도, 실제 실행은 거래에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민간 기업들이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실증사업에는 GMO코인, 비트뱅크 등 일본의 대표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분석 기업인 체이널리시스의 일본 지사와 전통 금융권의 라쿠텐과 노무라의 크립토 부문도 합류했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는 신원 비공개를 요청하여 금융청이 참여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청은 이번 파일럿 사업의 목적이 민간 기업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효과'와 '법적 적합성'을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정보를 협력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참여 기업들은 금융청 산하의 협력 조직과 함께 거래 모니터링과 AML 준수를 위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는 스테이블코인과 대체불가토큰(NFT) 거래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불법 자금 유입 경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된다.

블록체인 마켓플레이스 바운드리스(Boundless)의 CEO인 Shiv Shankar는 “정부가 큰 국가 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이 이러한 기준을 실현하도록 요구하는 접근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일본의 규제 당국이 기술적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인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실증사업의 핵심은 '정보 공유'이다. 참여자는 금융청이 여러 가상자산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들이 '사기 의심 지갑 주소' 정보를 통합하여 AML 조치의 효율성을 검증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정보 공유 구조가 자리잡으면 거래소와 은행 간의 양방향 감시 체계가 가능해져, 일본이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하고 전통 금융과의 경계를 허물려는 시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일본의 은행과 증권사는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가상자산과의 연계 금융 서비스 확대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노무라는 유럽 기반의 크립토 거래소의 일본 내 영업 인허가를 올해 진행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며, 다이와증권 그룹과 SMBC 닛코증권도 유사한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민관 합동 AML 실증사업이 2028년 '크립토 주류화' 전략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규제의 목표가 단순한 단속을 넘어서, 금융권이 가상자산을 다루기 위한 '신뢰 인프라' 구축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데이터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가 수익 및 생존을 좌우하는 새로운 구조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온체인 데이터와 시장 구조를 분석하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