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 지갑의 시드 문구가 공표된 보도자료의 이미지에서 그대로 노출되며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정부는 관계기관을 포함한 합동 점검에 착수하였으며, 이는 공공부문 전반의 압류 자산 관리 시스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도자료 이미지 유출 이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체납자에 대한 압류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해당 가상자산의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보안 통제를 신속히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문제의 발단은 국세청이 조세범칙 단속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공개한 자료에서 촬영한 하드웨어 지갑 사진이다. 이 사진에는 지갑 복구에 필요한 니모닉, 즉 시드 문구가 고스란히 노출되었고,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제3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미 압류된 지갑에서 400만 개의 프리 레토금(PRTG) 토큰이 수 시간 만에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 규모는 약 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부총리는 이번 점검이 국세청 사고에 국한된 조치가 아니며, 공공기관의 압류 가상자산 통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재발 방지 차원의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소유한 가상자산은 법 집행 과정에서 압수한 자산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과거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관리 소홀 사건과 유사성을 띠고 있어 더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보관 주체가 공공기관인가, 외부 수탁기관인가의 문제가 아닌, "키 관리"와 내부 통제 절차의 미비가 자산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압류 가상자산의 보관 방식, 접근 권한 관리, 외부 수탁 여부 및 언론 보도와 홍보 과정에서의 정보 노출에 대한 통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향후 가상자산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안 기준을 개선할 수 있을지가 시장의 신뢰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나 기술적 결함이 아닌, 공공부문의 운영 절차 및 관리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앞으로는 보안 체계의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며, 기관 및 기업들은 시드 문구와 같은 민감 정보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합동 점검 결과에 따라 압류 자산의 매각 및 관리 절차 강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정보의 변동성을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국세청 압류 가상자산 시드 문구 노출…정부, 점검 작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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