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자금세탁 방지(AML) 의무 위반 사유로 6개월 간 일부 영업정지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았다. 이번 제재가 확정될 경우 신규 회원의 거래만 제한되며, 기존 이용자의 원화 입출금 및 가상자산 매매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보도에 따르면, FIU는 최근 빗썸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AML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사전통지를 발송했다. FIU는 빗썸 CEO에 대한 징계 조치도 통보했으며, 이는 제재 수위를 확정하기 전 사실관계 및 소명 자료를 검토하는 절차에 포함된다. 빗썸 측도 심의 과정에서 제재 수위의 조정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FIU가 지적한 주된 문제는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VASP)'와의 거래 처리 및 고객 확인 의무(KYC) 절차의 미흡이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위험 거래에 대해 강화된 고객 확인 및 자금 출처 점검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미신고 사업자와의 연계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FIU는 빗썸이 이러한 절차에서 내부 통제 및 확인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FIU의 빗썸 제재는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대한 AML 및 KYC 규제 강화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 FIU는 최근 몇 년간 자금세탁 방지 및 고객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해 고강도의 제재 조치를 계속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거래소들에게 규제 준수의 압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제재 적용 범위는 주로 신규 회원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존 이용자는 원화 입출금 및 가상자산 거래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제재 수위와 적용 범위는 제재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제재 논의는 빗썸이 최근 '시스템 오류'로 비트코인이 잘못 입금되는 사건을 겪은 직후 진행됐다는 점에서도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사건 동안 약 695명의 이용자에게 총 62만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분배되었고, 빗썸은 이후 자금을 회수하여 99.7%를 복구했지만, 대형 거래소의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한 논쟁이 더욱 심화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FIU의 연속 제재가 거래소들에게 AML 및 KYC 체계의 형식적 운영을 넘어서 실질적 통제를 확보하라는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재가 신규 유입 채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경우, 단기적으로 거래소의 성장 동력과 시장 경쟁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심의 결과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시장 분위기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상황에서 기존 이용자는 원화 입출금 및 가상자산 매매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종적인 제재 확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래소 측면에서는 미신고 해외 VASP와의 연계 조사 및 자금 출처 점검, 내부 통제 모니터링 강화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FIU에 의한 제재가 업계 전반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단기적으로 거래소의 성장률 및 마케팅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