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감독 권한이 겹치는 영역에서 ‘공동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최근 공개한 업무협약(MOU)을 통해 감독, 상품 승인, 정책 해석 및 집행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며, 이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번 업무 협약은 암호화폐 산업을 포함한 규제 대상 시장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 내용에는 공동 감독 및 상품 승인 절차 조율, 일관된 정책 해석 확보, 집행 관련 공조, 그리고 이중 등록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암호화폐 자산 및 신기술에 적합한 규제 체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강조됐다.

SEC의 폴 앳킨스 위원장은 MOU 체결을 발표하면서, 규제 대상 기업들이 두 기관과 정책 사안을 논의하거나 상품 신청을 하기 위해 ‘합동 미팅’ 요청이 가능하도록 연락 창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이제 두 기관을 각각 상대해야 하는 번거로움 대신, 공동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될 것임을 암시한다.

앳킨스 위원장은 성명에서 “수십 년간의 규제 갈등과 중복 등록, SEC와 CFTC 간의 상이한 규정이 혁신을 저해하고 시장 참여자들을 다른 관할로 밀어냈다”고 지적하며, 규제 정의를 통일하고 감독을 조율해 시장이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일반적인 집행 절차도 개선될 예정이다. 두 기관의 실무진은 정기적으로 만나 공동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집행 조치도 포함될 예정이다. 과거 SEC와 CFTC는 각각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같은 혐의로 두 기관의 조사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이번 MOU는 집행 사안에서의 겹치는 관할에 대해 사전 조율할 것을 명시해, 규제기관 간의 혼선을 줄이는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행정부에서는 특정 자산의 ‘증권’ 혹은 ‘상품’으로의 분류를 두고 SEC와 CFTC 간의 갈등이 눈에 띄었다. 이러한 분류 문제는 암호화폐 토큰의 상장 및 파생상품 설계, 공시 및 등록 의무, 집행 리스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적 불확실성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졌다. 최근 두 기관은 암호화폐에 대한 보다 우호적인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EC와 CFTC의 수장들 모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인사들로, 그들의 정책 변화는 암호화폐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앳킨스 위원장과 마이크 셀릭 CFTC 위원장 모두 암호화폐 관련 주요 고객사와의 업무 경험이 있는 인물들이다.

이번 MOU가 즉각적인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계가 가장 꺼려했던 중복 규제와 이중 집행 리스크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SEC와 CFTC가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체화하고 ‘증권 및 상품’ 경계에 걸친 자산에 대한 해석 일관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