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BTC)의 소액 면세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로비 활동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국 의회 내에서 암호화폐 과세 완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이와 관련하여 "비트코인과 관련된 반대 로비 활동은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코인베이스의 대응이 설계 방향이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팟캐스터이자 텐서티원의 매니징 파트너인 마티 벤트는 3월 11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가 조용히 의원들과 만나 비트코인 결제에 대한 소액 면세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그는 복수의 캐피톨힐 소식통을 인용, 코인베이스 로비스트들이 "아무도 BTC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의원들을 설득했다는 주장을 했다. 벤트는 또한 코인베이스가 지지하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인 유에스디코인(USDC)과 같은 '규제된 토큰'에만 면세 적용이 한정되길 바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응하여 코인베이스의 최고정책책임자 파르야르 시르자드와 미국 정책 담당 부사장 카라 칼버트는 이 같은 주장을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하며, 코인베이스는 2017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모든 디지털 자산에 적용되는 소액 면세를 지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무책임자 폴 그루얼도 이러한 주장에 대해 "거짓"이라고 단정했다.

이 논란은 잭 도시도 의견을 제기함으로써 더욱 확대되고 있다. 잭 도시는 시르자드의 반박을 인용하며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에게 소액 면세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도록 요청하였고, 암스트롱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베이스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최근 3개월 간 의회에서의 소액 면세 논의가 스테이블코인에만 제한하려는 경향이 강화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비트코인정책연구소의 전략 총괄인 코너 브라운은 "소액 면세를 스테이블코인에만 제한하려는 강한 전환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이번 논쟁의 본질은 소액 면세가 어떤 자산에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분류하며, 암호화폐로의 결제 행위도 사실상 ‘매도’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구매하더라도, 가격 변동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신고 의무가 따른다. 이런 이유로, 일정 금액 이하 거래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액 면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벤트가 언급한 논의안은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지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래당 300달러까지 비과세하고 연간 한도는 5,000달러로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액 암호화폐 결제에서의 자본 이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코인베이스의 이해관계 또한 이 논의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2025년 스테이블코인 관련 매출이 1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코인베이스는, 많은 수익이 USDC를 지원하는 미국 국채에서 발생하고 있다. 만약 비트코인에만 소액 면세가 적용된다면, 일상 결제에 있어 비트코인의 경쟁력이 증가하여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요와 충돌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칼버트는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익이나 손실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시장 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도 거래소와 시장 상황에 따라 페그가 흔들릴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워싱턴 내 영향력도 이 논의의 배경에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2024년 선거 사이클 동안 슈퍼 PAC인 '페어셰이크'에 약 6,900만 달러를 기부하며 최대 후원자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논란은 단순히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소액 면세를 반대했는가"라는 진실공방을 넘어, 소액 면세 정책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중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설정될지를 바라보는 정책적 싸움으로 발전하고 있다. 법안의 실제 IRS 세법 반영 여부와 적용 범위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이는 향후 암호화폐 결제 시장의 확산에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