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초로 암호화폐 자산을 법적 관점에서 유형별로 나누고, 각 범주에 어떤 법적 체계를 적용할지에 대한 해석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공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SEC는 17일(현지시간) 이 지침을 공개했으나, 이는 즉각적인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 향후 공식적인 규정 제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SEC는 최근 CFTC와의 협력을 통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여러 산업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SEC 위원장인 폴 앳킨스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이 그 자체로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이는 이전 위원장인 게리 갠슬러 체제에서 남겨진 공백을 메우는 내용이다. 앳킨스는 성명에서 이번 해석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연방 증권법 아래에서 SEC가 암호화폐 자산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제시된 지침은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되는 자산군으로 ‘디지털 증권’만을 명시하며, 나머지 자산은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앳킨스는 "이 구분은 SEC의 본연의 임무인 투자자 보호로 돌아가는 신호"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침은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es), 디지털 수집품(digital collectibles), 디지털 도구(digital tools),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을 포함한 넓은 범주의 암호화폐 자산을 정의하고, 은행과 인프라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증권을 둘러싼 규제에 대해서는 에어드롭, 프로토콜 스테이킹, 프로토콜 마이닝이 해당 규제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항들에 대해 시장의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SEC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발행사가 해당 자산을 공동 사업에 대한 투자로 제시하고, 경영진의 노력에 기반한 수익을 약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계약이 영구적인 지위를 갖지는 않으며, 발행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지위가 종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관계자들은 SEC의 이번 발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앳킨스는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리는 더 이상 '증권과 모든 것 위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현장에서는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의 박수가 이어졌다는 보도도 있었다. SEC는 곧 공식 규정 제정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며, 이후 약 400쪽 분량의 제안서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CFTC의 마이크 셀릭 위원장은 이번 발표가 미국 내 혁신과 개발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미국에서 개발할 때"라는 메시지로, 규제의 명확성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자본과 개발 인력이 미국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하지만 앳킨스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의회에서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SEC의 해석 지침이 정책의 영속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률적 고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SEC와 CFTC의 공동 지침은 미국에서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가 본격적으로 혁신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