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가 미국 상원이 제출한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의견을 밝히며 큰 우려를 전하고 있다. 새로 제안된 규제 조항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수익 모델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핵심 수익원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개정안은 톰 틸리스(Tom Tillis)와 앤젤라 앨스브룩스(Angela Alsobrooks) 상원의원에 의해 주도되어 공개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및 보상 지급을 금지하고 거래 규모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여 보상 산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은행권에서 제기한 ‘예금 이탈’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코인베이스는 이 개정안이 절차적인 반대가 아니라 실제 수익구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명확히 밝혔다. 회사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매출은 2025년 약 13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조 33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로 서클(Circle)과의 협력으로 발행되는 USD코인(USDC)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 유통에서 생성되는 이자는 코인베이스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개정안은 단순히 이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자체를 겨냥한다. 거래소의 거래 규모 데이터 접근을 차단하면, 사용자 기반의 리워드 시스템이나 단계별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행보는 기술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비즈니스를 제한하는 조치로 평가되며, 이는 기존 법안의 큰 틀 안에서 더욱 강력한 규제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의 주장은 명확하다.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전통 금융기관의 예금을 이탈시켜 신용 창출 구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이번 법안 개정안에 반영된 만큼, 코인베이스와 암호화폐 업계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양측 간의 간극은 오히려 넓어지는 모습이다.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 CEO는 "현재 규제보다 더 나쁜 법안이 통과된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최근 상원 은행위원회의 투표 일정도 연기되었다.

또한, 백악관에서 열린 비공식 회의에서는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권 간의 협상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지만 뚜렷한 합의안은 도출되지 않고 있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여전히 입장을 변경하지 않고 있으며, 양측의 간극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별도의 '크립토 혁신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며 입법과 규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시장은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는 코인베이스가 전략적인 협상 카드를 들고 있다는 시각을 제기하지만, 다른 이들은규제 완화가 아닌 지속적인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글로벌 시장 환경과 비교할 때, 리플(Ripple)은 싱가포르 통화청(MAS)의 샌드박스 프로그램 내에서 규제와 혁신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반면, 코인베이스는 미국 내 입법에 따라 사업 환경이 크게 좌우되고 있는 상황이다. 벤처 투자사 안드리센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크리스 딕슨(Chris Dixon)은 산업의 명확성을 위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코인베이스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향후 상원 은행위원회의 일정과 암스트롱 CEO의 발언이 이 사안의 진행 방향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협상에서도 수용 가능한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 법안은 정치 일정 속에서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