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부가 401(k) 퇴직연금 계좌에서 암호화폐와 대체 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시장에서 최대 12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비트코인(BTC)과 같은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정책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행정명령 이행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규정은 특정 자산을 사전에 승인하지 않지만, 연금 운용자가 특정 수탁자 책임(fiduciary) 절차를 따르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을 도입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그동안 암호화폐 투자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규제 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핵심적인 변화는 자산 평가 기준 설정에 있다. 연금 운용사는 암호화폐의 수익성과 위험, 수수료, 유동성, 가치 산정 방식, 상품 구조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명시적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미 노동부는 디지털 자산을 "비트코인 등을 포함한 새로운 투자 형태"로 공식 정의하면서 연금 운용사들이 명확한 법적 틀 속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정책 전환은 2022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극도로 엄격해졌다가, 이후 해당 지침이 폐기되면서 방향이 전환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경고가 강력하게 있었으나, 이제는 절차만 잘 따르면 법적 책임에서 보다 안정적인 구조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번 정책을 "수백만 미국인의 은퇴 투자 선택지를 확장하는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향후 이 규정 초안은 60일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 규정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자산의 정의와 유동성 기준이 얼마나 엄격해질지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규정이 강화되면 여러 암호화폐 상품이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규정의 방향성은 분명하다. 401(k)라는 거대한 자금 풀과 암호화폐 시장의 공식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면서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한 단계 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401(k) 퇴직연금 시장은 약 48조 달러 규모이며, 그 중 12조 달러에 이르는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다만 실제 자금 유입 규모는 각 운용사의 판단 및 최종 규정의 세부 기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연금 운용사들이 암호화폐 편입을 꺼릴 이유가 없어진 만큼,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종 규정이 확정되면 즉각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지는 미지수다. 이는 자산 기준과 유동성 요건이 얼마나 엄격해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암호화폐의 투자가 실제로 얼마나 확대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