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산하의 작전시험평가국(DOT&E)이 보유한 25년치 무기 시험 자료가 최근 웹사이트에서 삭제되면서, AI 시대의 정보 공개 통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크립토브리핑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7월 30일 DOT&E의 무기 시험 관련 공개 자료를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거했다. 그러나 DOT&E의 연례보고서 메뉴에는 2000년부터 2025년까지의 자료가 여전히 표시되어 있어, 해당 자료의 전면 비공개 전환인지 일부 파일의 접근 제한인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DOT&E는 미국의 방위 시스템에 대한 운용 시험과 실사격 시험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에이미 헤닝어(DOT&E 국장) 취임 이후 관련 시험 평가를 총괄하고 있다. 이 기관은 3조 달러(약 4281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방산 프로그램에 대한 독립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의 초점은 개별 자료의 기밀성보다는 다수의 공개 자료가 AI 분석을 통해 어떤 형태로 재구성될 수 있는가에 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2025년에 공개한 자료에서 국방부의 인력 및 작전 관련 데이터가 결합될 경우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공개된 웹 자료와 소셜미디어, 데이터 브로커의 정보를 분석하면 병력의 위치, 이동 패턴, 장비의 취약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동시에 군사 사업의 투명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GAO의 6월 보고서에 따르면, DOT&E는 2025년 조직 개편 및 인력 감축을 겪으면서 173개 방산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 역량이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남아 있는 직원들은 더 많은 프로그램을 관리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를 맡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이와 같은 상황은 결과적으로 방산 사업의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국방 예산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4월 30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 국방부의 예산 요청액은 9610억 달러(약 1371조 원)로, 이는 물가 조정 기준에서 지난 50년 간 최대 규모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자료 공개의 축소가 방산 주식 및 AI 방산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방산 자료가 줄어들면 투자자와 분석가들이 무기 체계의 성능이나 결함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정보 보호 조치는 군사적 의미를 추론하는 데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블록체인과 같은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을 강조하는 업계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AI 및 공공 정보, 정부 데이터의 통제로 인한 경계를 나타내며, 국가안보 영역에서는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정보 통제 논란이 지속될 경우, 방산 분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투명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미국 국방부, 25년치 무기 시험 자료 삭제…AI 분석의 위험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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