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사나에노믹스'는 정부 지출을 통해 경제 규모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최근 10년물 국채 금리가 2.830%에 도달하며 경제에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이 승재 iM증권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은 아베노믹스와는 달리 명목 국내총생산(GDP)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양자기술 등 분야에 재정 투입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베노믹스는 일본은행의 저금리 및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의존하여 기업과 가계의 지출을 유도하려는 방식을 기본으로 했지만, 사나에노믹스는 전략적 투자 우선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은 최근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을 통해 2027년 이후 연간 10조엔 규모의 추가 정부 지출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경제 성장을 기대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금리 상승과 중소기업 도산 증가라는 위험 요소도 명확히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달 6일 장중 2.830%로 상승하며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이는 기업의 차입비용과 정부의 이자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민간 기업의 투자 유인도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즉, 재정 투입을 통한 민간 투자 유도에도 불구하고 조달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이 대출을 통해 설비 투자를 진행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

이 연구원은 사나에노믹스의 전망이 밝지 않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금리 정책은 기업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해 긍정적인 투자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도산도 우려되는 상황. 지난해 일본 기업의 도산은 1만300건에 달하며, 실질적인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자본금 5000만엔 이상 기업 도산은 200건 미만에 그치며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것이 주요 특징이다.

한국 독자에게 이 현상은 일본 내 재정 논쟁으로 그치지 않는다. 일본의 장기금리 상승은 엔화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자금 흐름,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국의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구상 역시 일본의 투자 방향과 비교해야 할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재정 투입 규모가 중요하지만, 이러한 재정이 직접적으로 민간 기업의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나에노믹스 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주요 기준이 될 것이다. 이 연구원은 사나에노믹스가 실질 GDP의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일본 경제에 필요한 변화를 제시하고자 하지만, 유의미한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책 실행의 질적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