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HTX 등 크립토 거래소 14곳 제재 지정…8월 23일부터 거래 차단, 인출 유예는 3개월

무슨 일이 있었나

유럽연합이 러시아 관련 21차 제재안을 지난 7월 23일 확정하면서, 크립토 거래소 HTX(HUOBI GLOBAL SA)를 포함한 14곳의 플랫폼이 새로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치에는 이른바 A7 네트워크와 연결된 인물·기관 4건도 함께 추가돼, 전체 신규 지정 규모는 개인과 단체를 합쳐 218곳에 달한다. 최근 4년 사이 나온 제재안 중 가장 큰 규모로 꼽힌다.

• 제재 명단에는 HTX 외에도 EXMO, Rapira, BitPapa, Aifory Pro, WhiteBird, NoOnecrypto, Exnode가 포함됐다.
• 조치는 자산동결이 아닌 거래 금지이며, EU는 별도로 설립 국가를 기준으로 크립토 플랫폼을 제한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8월 23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제재는 8월 23일부터 발효되며, 이 시점 이후 해당 명단에 오른 플랫폼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HTX 명단 표기는 'HTX(HUOBI GLOBAL SA)'로, 법 텍스트는 이 결합된 명칭을 대상으로 한다.
• HTX는 과거 영국 소송 관련 성명에서 Huobi Global S.A.가 온라인 플랫폼과 별개 법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 성명은 EU 규정보다 앞서 나온 것으로 이번 EU 명단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

개인 이용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유럽 규제당국은 제재가 발효되는 8월 23일 이후에도 곧바로 자산이 묶이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U·EEA·스위스에 거주하는 개인 이용자라면 발효 시점부터 석 달 안에 소속 회원국 금융당국에 인출과 계정 폐쇄를 위한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절차를 뒀다.

• 승인은 이용자가 거래 관계를 완전히 종료하는 목적의 인출·계정 폐쇄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자금은 EU에 설립된 신용·금융기관, 또는 회원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소유·통제하는 제3국 기관으로만 이체할 수 있다.
• 각 승인의 유효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법인 계정은 사실상 출구가 없다

법인 계정은 개인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것과 같은 예외 신청 경로 자체가 규정 문언상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자산 인출이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 법인 계정 보유자가 별도 구제 절차를 확인하려면 회원국 당국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직접 문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HTX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

이번 명단에는 HTX, EXMO 외에 Rapira·Aifory Pro·ABCeX·WhiteBird·NoOnecrypto·Tradex·Monease·BitPapa·Exnode·A7 Nigeria·A7 Africa·PilotFinance까지 14곳이 함께 올랐고, 이들은 조지아·파나마·UAE·마셜제도·키르기스스탄·벨라루스 등 EU 역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EU는 이번 조치로 특정 플랫폼이 아니라 러시아 제재 회피를 눈감아 준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 전체의 크립토 서비스를 통째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처음 확보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블록체인 분석업체 TRM랩스는 EU 발표 이틀 전 HTX가 영국 제재 이후 트론·이더리움·BNB체인·솔라나 등으로 핫월렛과 자금 조달 주소를 옮겨온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