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31일부터 새로운 조직인 '가상자산반'을 신설하고, 기존 디지털화폐연구실의 명칭을 ‘디지털화폐실’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정치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이러한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권의 정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쟁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구와 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정부 및 국회에 전달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병목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시장 감시와 연구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반은 총 4명으로 구성되며, 3급 이상의 반장이 독립적으로 이끄는 구조이다. 이 조직은 가상자산 관련 조사 연구, 내부 정책 회의, 유관 기관과의 협력,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근거한 시장 감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고경철 전자금융팀장도 "가상자산 이슈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전담할 조직의 필요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과 한국은행 간의 의견 충돌이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안도걸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이 각각 비은행권까지 포함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하며,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해 함께 대립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비규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의 환전 증가와 자본 유출입 관리가 어려워져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은행 중심의 점진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병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물가를 자극한다는 주장은 허위 정보일 뿐"이라며 한국은행의 견해에 반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입법 논의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중앙은행의 정책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가상자산반을 두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더 이상 한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회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화폐연구실의 명칭을 '디지털화폐실'로 변경한 것은 단순한 연구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실장 측은 "CBDC 추진에 맞는 명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직 개편이 외부 압력에 따른 결정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고위 관계자는 "특정 국회의원의 의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며, 디지털 자산 전담 인력 보강을 위해 행정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은 디지털 금융 정책 수립의 초점을 더욱 명확히 하려는 한국은행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정치권과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반의 신설은 중대한 전환점을 나타내며, 앞으로의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