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및 추적을 강화하며 약 972억 원 규모의 숨은 소득을 적발했다. 인도 재무부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식 발표하며, 해당 납세 회피자들에게 4만 4,000건 이상의 세무 통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파카지 차우다리(Pankaj Chaudhary) 인도 재무부 차관은 최근 의회에서 중앙직접세위원회(CBDT)의 자료를 인용하여,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탈세 혐의 금액이 630크로루 루피(약 972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지난 2개 회계연도에 걸쳐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소득에서 총 705크로루 루피(약 1,088억 원)의 세수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 '비신고 납세자 감시 시스템(NMS)'과 '인사이트 프로젝트(Project Insight)' 등 첨단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활용하여 암호화폐 거래 데이터와 개인의 납세 정보를 교차 검토하고 있다. 이 분석을 통해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서와 원천징수자료(TDS)의 불일치를 적발하고, 필요한 세무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과세 정책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DCX(CoinDCX)의 최고경영자 수밋 굽타(Sumit Gupta)는 “3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와 거래 시마다 부과되는 1%의 원천징수세가 국내 거래 환경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어,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세금 정책에 유연성을 가질 경우, 연간 암호화폐 과세 수입이 5,000크로루 루피(약 7,725억 원)를 초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 정부의 조치는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를 통해 투명성과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과도한 세금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산업의 안정성과 자산 보호를 위해 규제는 필수적이지만, 세율 조정과 거래 환경 개선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인도는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이 더 많은 투자자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세금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