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설계된 '혁신 활동 감독 프로그램(novel activities program)'을 공식 종료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3년 도입 당시, 분산원장기술(DLT), 암호화폐 자산, 블록체인 기업 등과 협업하는 은행을 면밀히 감시하기 위한 규제 체계로 기능해왔다. 연준은 이를 통해 혁신과 관련된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프로그램 종료 배경에 대해서 연준은 “혁신 기술에 대한 이해가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활동이 이제 일반 감독 체계 내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만큼 리스크 관리 수준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규제가 이제는 보다 유연해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또한, 아울러 연준은 지난 4월에 암호화폐 및 DLT 관련 활동에 대해 사전 '이의 없음(non-objection)' 서신을 요구했던 정책을 철회함으로써 업계의 규제 완화 흐름을 더욱 가속화했다.
실제로 이번 프로그램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 혁신의 걸림돌로 지목되어 왔으며,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이 감독 프로그램을 근거로 지역 은행 간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던 USDF 컨소시엄의 출범을 저지했다. 이로 인해 해당 프로젝트는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이번 조치는 미국 경제 전반에서 디지털 자산과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정책이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 은행들이 암호화폐, 토큰화된 예금, DLT 솔루션 등을 활용한 기술 협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적 환경 또한 이러한 연준의 행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대선 국면에서 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암호화폐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금융 규제 환경의 변화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암호자산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입장을 갖는 정당과 후보들이 지지층을 넓혀가면서, 미국 내 블록체인 산업에 우호적인 정책 변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연준의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감소된 규제 압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촉진하며, 관련 산업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미국 연준, 암호화폐 감독 프로그램 종료로 규제 완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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