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해외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조치를 위해 정부와 협력할 것임을 밝혔으며, 국가의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총재는 2025년 8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외 기관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반드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글로벌 주요국들이 외국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역시 유사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현재 국제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이 자국의 통화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니어스법, 일본은 자금결제법, 그리고 EU는 미카(MiCA) 규제를 통해 외국계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규제 체계가 자리잡혀 있지 않다.

회의 중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의원은 국내 거래소에서 USDT 및 USDC와 같은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규제 준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이 총재는 “규제가 늦어진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현재의 법적 공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또한 "EU의 미카 법안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임을 언급하며,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나 유로와 같은 주요 통화에 연동되어 있어 가격 변동성이 적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해외 기관이 발행하고 유통되는 경우, 자국 통화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지급 결제 시스템과 연결되거나 통화 대체 현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될 위험이 커진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조만간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와 유통 제한 범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규제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논의가 디지털자산 기본법과의 입법 과정과 맞물려 진행될 경우, 국내 암호자산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금의 규제 준비는 한국이 국제적 기준을 수용하고,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