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은행업계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을 차단하는 움직임에 나섰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간접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예금이탈 우려로 인해 미국 의회에 로비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행연합회(ABA), 은행정책연구소(BPI), 소비자은행연합회(CBA)와 같은 금융 로비 단체들이 지난주 의회에 전달한 경고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은행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이 자산가치를 보존하는 가상화폐로, 최근 들어 달러나 유로와 같은 실제 화폐에 연동되어 널리 사용되는 추세를 보이면서도 가격 변동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가 서클(Circle)과 테더(Tether) 같은 제3자 발행의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보유자에게 이자 또는 유사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 현상이 규제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수익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배경으로 개인 예금의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지난 4월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될 경우 최대 6조6천억 달러, 즉 약 9천180조 원의 예금 자금이 전통 은행을 떠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대규모 예금 유출은 전반적인 금융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경기 불황 시 예금 유출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과거의 사례로는 1980년대 머니마켓펀드(MMF)의 등장이 있다. 당시 머니마켓펀드는 높은 금리로 많은 자금을 끌어모았던 만큼, 이번 선례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매력에 끌린 소비자들이 은행 대신 거래소로 이동할 경우, 은행이 높은 금리를 제공하거나 도매 자금시장에 의존하게 되어 전반적인 금융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가상화폐 업계는 은행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혁신을 위한 가상화폐위원회와 블록체인협회는 은행들이 자신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강화는 산업 혁신과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대형 은행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경향은 향후 미국 금융 시스템 내에서 전통 은행과 디지털 자산 기반 서비스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이 규제의 형평성과 소비자 보호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향후 중요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와 예금 안전성 문제는 미국 금융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변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미국 은행업계,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에 제동…예금 유출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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