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심각한 사각지대에 대해 경고하며, 유럽연합(EU) 외부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통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ECB 주최의 제9회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 연례회의에서 "EU 내 발행사와 EU 외부 기업의 협력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허점을 초래할 수 있다"며 EU 입법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긴급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상환 체계 및 완전한 자산 담보를 갖춰야 하며, 그런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럽 시장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U 투자자들은 반드시 액면가로 코인을 환전할 수 있어야 하며, 발행사는 이를 위한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가르드는 "만약 시장에 불안이 생겨 '뱅크런'이 발생하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가장 강력한 보호장치가 있는 EU에서 먼저 상환받기를 원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EU에 보관된 준비금만으로는 대규모 수요에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우려는 스테이블코인이 미 달러나 유로와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암호화폐라는 점에서 더욱 강조된다.
최근 스테이블코인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각국은 이를 기존 금융 체계에 통합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ECB는 디지털 유로 도입을 오랫동안 추진해왔지만,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키며 글로벌 규제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 의회는 최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틀을 마련하여 달러 연동형 코인 발행사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ECB 집행이사 피에로 치폴로네는 "미국의 정책은 단순한 수수료나 데이터 이탈 문제를 넘어, 궁극적으로 유럽 내 예금이 미국으로 유출되고, 국제 결제에서 달러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유로화의 역할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유럽이 규제 경쟁에 들어선 상황에서 중국도 위안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 발행 속도가 느린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주도 스테이블코인을 검토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계획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함에 따라 달러, 유로, 위안화 등 주요 통화의 디지털 확장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향후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재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각국 중앙은행의 동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CB 총재,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위기 경고… “EU 외부 발행에 대한 긴급한 통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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