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7월 14일부터 처음으로 ‘암호화폐 주간’을 개최한다. 이번 주간에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흐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암호화폐 관련 명확한 규제 체계 마련의 기점이 될지 아니면 또다시 지연될지에 대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다루어질 법안은 ‘GENIUS 법안(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이다. 이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하였고, 하원에서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약 350조 원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법안은 모든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나 단기 국채와 같은 유동성 자산으로 완전 담보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발행자는 매월 준비금 보고서를 제출하고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일부 토큰에 대해서는 주 정부의 감독 권한도 포함된다.
특히, 테더는 이 법안의 조건을 아직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 기준에 맞는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팔과 리플은 각각 PYUSD와 RLUSD를 통해 이 규제 법안에 부합하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어 두 번째 법안은 ‘CLARITY 법안’으로, 이 법안은 암호화폐 규제의 주체를 명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닌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 조항과 자산 분리 요건 등 기초 규제 가이드라인도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호화폐 지지 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커지고 있다.
세 번째 법안은 ‘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감시국가법’이다. 이 법안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CBDC를 개발하거나 시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경우 정부의 감시와 정치적 악용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을 지원한다. 이 법안은 이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암호화폐 주간’이 실질적 결과 없이 구호에 그쳤던 트럼프의 ‘인프라 주간’처럼 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법안들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실질적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는 첫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번 주간의 규제 진전 여부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거래소, CBDC 등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 모두 긴장 속에서 워싱턴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 의회의 움직임은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의회, 7월 '암호화폐 주간' 개최…스테이블코인과 CBDC 운명을 좌우할 중요 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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