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 SBF) 전 FTX 최고경영자(CEO)가 11월 4일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자신의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진행한다. 이는 그가 7건의 중범죄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은 이후 중요한 법적 절차이자 첫 번째 변론이 될 것이다.
항소심 일정은 미국 항소법원의 recent 공지에 따라 확정되었으며, SBF는 지난해 11월 뉴욕 재판을 받은 뒤 올해 3월에는 뉴욕 구치소에서 캘리포니아 터미널 아일랜드 연방교도소로 이감됐다. 항소 일정의 공개로 인해 그의 법정 싸움은 다시금 주목받고 있으며, 글로벌 미디어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BF의 변호인단은 2024년 4월에 대한 유죄 판결과 형량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소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어 9월에는 항소 요약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측은 “SBF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검찰이 FTX 고객 자금이 완전히 손실됐다는 허위 서사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항소심의 결과에 따라 만약 기존 판결이 번복된다면 새로운 공판이 열리거나 형량 재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를 넘어서 미국 법조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BF가 CEO로 있던 FTX는 본사가 바하마에 위치하며, 2022년 11월 유동성 위기를 겪고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된다. 이후 주요 임원들이 형사 기소됐고, 이 가운데 유일하게 무죄를 주장한 것이 바로 SBF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의 재판은 전 세계 금융 및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그에 대한 보석은 증인 협박 시도와 관련된 이유로 지난 2023년 8월에 취소되었다. 현재 SBF는 캘리포니아의 터미널 아일랜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미국 연방 교정국은 그의 출소 예정일을 2044년 10월 25일로 공시하고 있다.
SBF와 관련한 사건 중 남은 것은 그와 가까운 인물들에 대한 형량 선고다. 최근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SBF의 측근이자 전 알라메다 리서치 CEO인 캐롤라인 엘리슨, 전 FTX 디지털마켓 공동 CEO인 라이언 살라미, FTX 공동 설립자 개리 왕, 그리고 전 FTX 엔지니어링 총괄인 니샤드 싱에 대한 형량 선고를 마쳤다.
엘리슨은 기소 직후 유죄를 인정하고 법정에서 진술했으며, 2024년 9월에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출소 예정일은 2026년 3월로 알려진다. 왕과 싱도 유죄를 인정하였고, 증언을 통해 기존 수감 기간이 형량으로 인정되었다.
이번 SBF의 항소심은 암호화폐 업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형사 사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금 모아질 전망이다. SBF 사건은 법적, 경제적 측면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시작…25년형 뒤집을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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