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자 대상의 세금 징수를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보고 규제에 따라 이루어지며, 암호화폐 보유자들은 매매에 따른 상세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투자자들은 최대 300파운드, 즉 약 42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영국 내에서 세금 회피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다.
영국 국세청(HMRC)은 최근 세금 회피를 저지른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특별히 지목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오는 5년 동안 총 3억 1,500만 파운드, 즉 약 5,451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정책은 암호화폐가 법적으로 개인 자산으로 분류된 2024년 9월의 ‘디지털 자산 법안’을 기반으로 하여 시행된다.
따라서 영국 내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용자로부터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세금 거주지, 사회보험 번호 및 거래 요약 등 다양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HMRC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 의무는 국외에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HMRC는 필요한 정보를 국제적으로 관할하는 세무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이익에 대한 정당한 세금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국 재무부의 짐 머레이 비서는 “세금 회피자들이 숨을 곳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이렇게 확보된 자원으로 간호사나 경찰 등의 공공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HMRC의 조너선 아소우 국장은 “사용자들은 정보 제출 요구를 미리 인지 및 준비하여 벌금을 피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규제 사항은 영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흐름과 맞물려 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국제 암호화폐 정보 보고 체계(CARF)에 참여하여 서로 협력하여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 자산이 법적으로 '개인 자산'으로 정의됨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정부의 세수 확대와 공정한 과세 실현 의지 속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특별한 주의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암호화폐 세금 회피 단속 강화… 최대 42만 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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