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노동조합 연합체인 AFL-CIO(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직회의)가 상원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AFL-CIO는 이 법안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부족할 뿐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지나치게 느슨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AFL-CIO는 지난 4일 상원 은행위원회에 보낸 공문에서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RFIA)'이 금융 시스템 전반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FL-CIO의 수석 법률 책임자인 조디 칼레민은 이 법안이 암호화폐를 퇴직연금자금과 연결함으로써 미국 경제의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이 적절한 감독 없이 금융 시스템 안에서 더 넓고 깊숙이 작동하도록 허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신시아 루미스와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이 2022년에 처음 발의한 후, 최근 개정되어 다시 논의되고 있다.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는 하원이 통과시킨 'CLARITY법' 대신 RFIA를 중심으로 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두 법안 간의 관할 기관 및 규제 초점 차이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칼레민은 “노동계는 디지털 자산의 변동성과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체계 개선 노력에는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법안은 실질적으로 규제를 가장한 형식적인 법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RFIA가 401(k)와 같은 퇴직금 계좌 및 연금 펀드의 암호화폐 투자를 사실상 허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경제적 노출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칼레민은 FDIC 예금보험기금이 암호화폐 수탁을 허용한 은행이 파산할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이 법안은 증권 및 자산의 토큰화를 명문화하고, 민간 기업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을 회피할 수 있는 ‘그림자 주식시장’을 만드는 경로를 열어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AFL-CIO는 현재 1,200만 명 이상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미국 최대 노동단체로, 이러한 입장은 암호화폐가 미국의 실물 경제 및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적 서사를 균형 있게 요구하는 목소리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일부 공화당 주요 인사들이 암호화폐 수용을 지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디지털 자산 규제를 둘러싼 legislative 토론은 앞으로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AFL-CIO, 상원 암호화폐 규제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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