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는 미국의 신뢰성을 잃어가면서 깊고 유동성이 풍부한 유로본드 시장을 조성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올리비에 블랑샤르 선임연구원은 앙헬 우비데 전 선임연구원과 함께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로본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유로본드 시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유로존의 각국이 국채를 개별적으로 발행해왔지만, 급증하는 미국의 재정적자 및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유로화의 안전자산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유로본드 시장 확대는 유럽이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금융력을 포괄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도 필요한 조치로 언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은 미국 국채의 외화 표시 자산 의존도를 줄여야 하며, 이러한 요구는 국제 규칙 기반 질서의 불안정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에서 유럽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유럽의 안정적인 법치와 투명한 제도의 뒷받침을 받는 유로본드는 미국 국채에 대한 훌륭한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유럽의 채권 시장은 분절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유로본드의 도입은 안전자산의 공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유럽 금융시장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안정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현재 국채의 일부를 바이백 방식으로 유로본드로 교환하고, 만기 국채를 유로본드로 차환하는 두 가지 전략을 통해 유로본드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때 유로본드의 원리금 상환은 각 회원국의 세입을 통해 보장될 것이며, 새로운 세금의 도입은 필요없다고 명시되었다. 따라서 각국의 기존 세입을 기반으로 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유로본드의 이자율은 기존 국채 이자율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통해 회원국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이를 통해 유럽 집행위원회가 발행하는 EU-Bonds와 EU-Bills의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 이 시장은 더욱 견고한 안전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안들이 실행된다면, EU-Bonds와 EU-Bills는 저위험 투자 대상으로서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을 끌 수 있으며 동시에 세금 부담을 줄이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로본드 시장의 조성을 위한 제안은 단순히 재정적 선택을 넘어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유럽이 미국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금융 안정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유럽의 경제 환경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유로본드 시장 구축의 필요성,” 피터슨연구소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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