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는 강력한 압박을 계속 이어가자,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무역합의 이행에 합의했다. 최근의 상황 변화는 지난해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맺어진 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절충안에 대한 교섭이 이루어진 결과이다.

20일(현지시간) AFP와 다른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회원국 협상단이 턴베리 합의의 이행을 위한 새로운 절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7월 4일까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지 2주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작년 7월, EU와 미국은 턴베리에서의 무역협상에서 상호관세를 30%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EU는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및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미국에는 60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럽의회와 회원국들 간의 승인이 지연되었던 이유는 합의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비판과 함께 다양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합병 위협 및 미국 대법원에서의 관세 불법 판결로 인해 긴장을 피하기 위한 기류가 형성된 바 있다.

이러한 복잡한 대치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합의된 절충안은 내달 중순 유럽의회에서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절충안의 핵심 내용은 미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거나 EU 차별적 조치를 통해 무역과 투자를 방해할 경우, EU 집행위원회가 협정 중단 절차를 발동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 미국이 현재 50%인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올해 연말까지 인하하지 않는다면, EU는 회원국이나 의회의 요구에 따라 합의 이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합의의 일몰 기한은 원래 2028년 3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2029년 12월로 연장되었다. 더불어 유럽의회는 미국이 EU 회원국의 영토 주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무역합의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 제안은 회원국들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는 유럽연합이 역내 경제의 안정성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임과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국제 거래와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EU와 미국 간 상호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