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내 영주권 취득 절차를 크게 강화하는 새로운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민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앞으로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본국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학생비자(F-1), 관광비자(B-2), 임시취업비자(H-1B) 등의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이들은 현지에서 신분 변경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기존의 방식이 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취업을 통한 스폰서십으로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롭게 수립된 지침이 시행되면 많은 신청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할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미국 년간 100만 건 이상의 영주권이 발급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미국 내에서 거주 중인 신청자에게 주어지고 있다.
잭 칼러 USCIS 대변인은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특정 목적에 따라 미국에 일시 체류하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사건을 해외 영사관에서 처리함으로써 미국의 제한된 자원을 더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도입됨에 따라 영사 절차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자녀와의 장기간 분리가 불가피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입국 제한 국가에 속하는 지역 출신 이민자들은 더욱 불안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여행 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의 이민자들은 실제로 미국 밖에 나갔다가 재입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법적 논란 또한 예상된다. 뉴욕의 이민 전문 변호사 로산나 베라르디는 "영주권 취득 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불확실해질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과 전문직 근로자들도 이 규정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지침의 시행은 미국 내에서의 영주권 취득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많은 외국인들이 새로운 절차에 대해 주의 깊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민이 미국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에 비춰볼 때,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미국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을 알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영주권 신청 절차 강화…해외 심사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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