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곧 승인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최근 고위 군 관계자가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대만 무기 판매가 중단됐다고 주장한 것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대만 무기 패키지 결정이 조만간 내려질 것이라고 언급하며,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승인한 110억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패키지를 다시 회상했다. 이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승인도 곧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동안 대만에 대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규모의 무기 판매를 허가한 바 있으며, 이는 대만과의 군사적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다. 백악관의 입장은 헝 카오 미 해군장관 대행이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위해 대만 무기 판매가 잠시 중단되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헝 카오 대행은 이란 전쟁을 겨냥한 '장대한 분노' 작전을 위한 군수품 확보 문제로 인해 대만 무기 판매가 중단되었다고 발언했으나, 백악관 측은 이 주장을 부인하면서 무기 판매 과정은 시간이 걸리는 절차이며 이란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백악관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그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무기와 탄약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대만 무기 판매의 지연이 이란 전쟁과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미군이 긴밀히 대만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헝 카오 대행의 발언이 군 소요 문제와 맞물려 긴장감을 조성했음을 느끼게 한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대만의 방어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 1월에 140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대만 지원 패키지를 추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이와 관련된 승인을 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협상 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발언은 미국의 안보 공약 약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관계의 불확실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긴장된 상황에서 대만 무기 판매 문제는 더욱 복잡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만 무기 판매 승인 계획 중…이란 전쟁과 무관하다고 백악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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