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을 위한 70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 등 이민 집행기관에 3년간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논란이 제기된 17억7600만달러 규모의 합의기금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아 정치적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표결은 5일 오전 5시께 진행되었으며, 상원에서 찬성 52표, 반대 47표로 가결되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1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상황은 복잡하다. 이 예산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공화당은 이민 집행기관의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민 당국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가장 큰 논란은 바로 이 예산과 별개로 존재하는 합의기금이었다. 이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납세 자료 유출 문제로 국세청(IRS)과 제기한 소송의 합의금으로써, '사법 무기화 피해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트럼프 측근이나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 관련자들에게 이 기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온 상황이다.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 기금 사용을 금지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야심차게 추진했으나, 그 수정안들은 모두 실패했다. 공화당 소속의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이 기금을 의회 난입 사태 당시 부상당한 법 집행관 보상금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했고,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이 기금을 법무부의 사기 단속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장관 대행 토드 블랜치가 이 기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 측은 법안에 명시적인 금지 조항이 없으면 기금의 재집행 우려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도 이 기금의 폐기 여부에 대해 “변호사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해 말이 많았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트럼프의 비자금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기를 거부했다고 비판하며, 납세자들이 단순히 트럼프 측근의 약속에만 의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제 이 법안은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