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단속 강화를 위한 7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 등 이민 집행기관에 향후 3년간 필요한 추가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찬성 52표, 반대 47표로 가결되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고 공화당에서는 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제 이 법안은 하원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정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화당은 이민 집행기관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연방 이민 당국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표결의 주요 쟁점은 이민 예산 자체보다 이번 법안 내에 포함된 별도 합의기금이다. 이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납세자료 유출 문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조성된 것으로, '사법 무기화 피해자'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비판자들은 이 기금이 정치적 박해를 주장하는 트럼프 측근이나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 관련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예산안에 이 기금의 사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수정안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이들 수정안은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공화당 소속의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이 기금을 의회 난입 사태로 다친 법 집행관 보상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이를 법무부의 사기 단속 예산으로 돌리려는 modification을 시도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이전에 이 기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민주당 측은 법안에 명시적 금지 문구가 없으면 향후 기금이 다시 집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해당 기금의 완전 폐기 여부에 대한 질문에 "변호사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답함으로써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트럼프의 20억 달러 비자금에 대한 영구적 금지를 거부하고, 납세자들이 트럼프 측근의 약속에 의존하게 만들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인해 이민 집행기관의 자율성과 권한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변화가 향후 미국 내 이민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