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인공지능(AI) 및 첨단기술과 관련된 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대외투자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국무원은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고 이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제정된 규정은 총 3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 투자 시 국가에서 제한하는 상품, 기술, 서비스 및 데이터를 당국의 허가 없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기술 인력을 해외로 파견하거나 외국 기업에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제한된 기술과 데이터를 우회 이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불법적인 투자로 판단되면 당국은 해당 투자의 중단과 자산 처분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불법 수익은 전액 몰수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투자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규정이 중국 투자자와 해외 투자 활동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해외에서의 중국의 이익이 위협받거나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정상적인 시장 거래 활동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해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중국 본토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스페이스X와 앤스로픽 등 기술 기업의 대규모 기업공개(IPO)가 임박하면서 민간 자본이 미국 증시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기존 투자자에게는 2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하되, 신규 매수 및 추가 투자금 입금은 금지되며 기존 자산을 매도하거나 계좌 내 자금을 인출하는 것만 허용된다.

중국에서 해외 시장에 투자하려면 '적격국내기관투자가(QDII)'가 설정한 펀드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미국 나스닥 지수나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홍콩 및 해외 인터넷 증권사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투자해온 많은 중국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큰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무허가 경로를 통해 중국에서 빠져나간 단기성 자금이 1조4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이러한 자금 유출은 이번 규제 강화의 배경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가 수행하는 이와 같은 대외투자 규제는 국가 안전을 강조하며 해외 투자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자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중국의 대외 투자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