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러시아 군인들의 EU 회원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포함한 새로운 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는 발트해 연안국과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강력한 대러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9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제21차 대러 제재안을 발표했다. 그는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군에 복무한 자 누구도 EU에 입국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에 개입한 이들은 유럽에 들어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전까지의 제재와 비교해 더욱 강력한 조치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의 행위에 대한 유럽의 단호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전한 러시아인들에 대한 입국 금지로, 이러한 조치는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3국에서는 잇따른 드론 영공 침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동유럽 국가들에서의 러시아의 군사적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러시아의 무인기 공격은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발트3국의 영공이 여러 차례 침범당한 것이 확인되었다. 14일에는 라트비아에서 국가의 공중 방어 체계에 대한 실패로 인해 에비카 실리냐 전 총리가 사임하게 되었고, 이는 안정된 정부 운영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몰도바와 헝가리, 최근 총선을 치른 아르메니아까지 각국의 정치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어 동유럽의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EU는 이번 신규 제재안에 금융, 에너지, 어업 부문에 대한 조치를 명시하였으며, 특히 러시아의 원유 수출 수익을 제한하기 위해 현재의 가격상한선인 배럴당 44.10 달러를 내년 1월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제 원유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규 제재안에는 러시아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에 필요한 유조선 판매 제한도 포함되며, 러시아의 석유 수출을 우회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그림자 선단'과 관련된 30척의 선박에 대한 제재도 새롭게 시행된다. 이 외에도, 러시아 은행 31곳에 대한 거래 금지와 암호화폐 거래 제재,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에 사용되는 금속 및 합금, 일부 수산물의 수출 제한 조치가 추가로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EU의 새로운 제재안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 유럽과 러시아 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EU, 우크라이나 전투참여 러시아 군인 입국 금지 조치 시행 및 새로운 제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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