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항공 산업 분야에 탄소 배출 규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 환경 관련 싱크탱크인 '카본 마켓 워치'(CMW)는 항공 부문을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포함시킬 경우, 이로 인한 ETS 수입이 최대 10배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경우 조달 가능한 세수는 무려 1조 1000억 유로, 즉 약 176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항공편의 탄소 배출량은 2012년 이후로 단순히 항공편에 해당하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만 징수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이착륙하는 장거리 항공편은 ETS의 적용에서 광범위하게 면제받고 있어 탄소 배출 규제가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요소는 이산화탄소(CO2)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NOX) 및 이산화황(SO2) 등 다양한 배출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 비이산화탄소 요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CMW는 항공 부문에서도 ETS를 전면 실행하면 EU의 기후 정책 기금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했다. 현재 기후 변화는 글로벌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따라서 탄소 배출 규정은 모든 산업 부문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항공 분야에 탄소 배출 규정을 확대하는 것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유럽의 전략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ETS를 통해 확보된 수익이 기후 정책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금 조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EU의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중대한 방향으로서, 앞으로 항공 산업에 대한 탄소 규제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탄소 배출 규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될 경우,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