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미국 방산 및 드론 관련 기업 10곳을 수출통제 리스트에 포함시키며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다. 또한 중국 재무부는 46개 미국 기업 제품에 대한 정부 조달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러한 제재는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 예를 들어 알리바바와 바이두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제재의 목적은 국가 안보 및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통제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들은 에이비옥스, 레드캣홀딩스, 틸 드론스, IMSAR 등이며, 이들 기업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이 즉시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특정한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승인 하에 수출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재무부의 조치로 미국 방산 기업, 즉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보잉 등의 제품 또한 중국 정부의 조달 과정에서 배제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재무부는 세부적인 제재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국의 상대적 조치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실제 경제적 타격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시아그룹의 중국 담당 파트너 조지 첸은 대부분의 제재 대상 기업이 미국 방산 업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실제로 중국 시장에서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제재가 미국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비례적인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미중 간의 갈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각국의 제재 조치는 국가 안보와 산업 보호라는 명분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단기적으로는 이어질 것으로 보며, 기업들과 시장은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 미국 방산 및 드론 기업에 대한 대규모 제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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