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대한 21번째 제재 패키지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제재안은 고유가 상황에서도 러시아의 추가적인 원유 수익을 방지하기 위해 원유 가격 상한선을 현재의 배럴당 44.10달러에서 1년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회원국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원래의 제재 수위는 다소 낮아졌으며, 일부 조치는 제외되었다.

EU 회원국들은 23일(현지시간) 이 제재 패키지에 합의하였고, 막판에 그리스의 반대가 제재 내용에 변수를 가져왔다. 당초 계획했던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의 제3국 운송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철회되었고, 북극에서 생산된 LNG에 대한 운송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제재는 에너지, 금융 서비스, 암호화폐, 무역 등 러시아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를 목표로 삼았다”며, 우크라이나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에 대한 EU의 일관된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이번 조치와 함께 러시아의 금융 기관 및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대한 제재 확대도 포함되었다. 문제가 된 러시아 정부 관리 수십 명의 목록도 신규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이번 제재안이 발효될 경우, 러시아의 은행 94곳과 모스크바 증권거래소는 자산 동결, 여행 제한, 금융 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을 지원하는 선박도 최초로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다.

EU는 이러한 조치가 러시아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더욱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부문을 중점적으로 목표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제재안은 회원국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원래 구상한 내용보다 상당히 완화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러시아 군인에 대한 EU 입국 금지 조치는 도입되지 않았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향후 추가적인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가리아의 반대에 부딪혀 러시아 정교회 수장인 키릴 총대주교를 제재 명단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고, 러시아산 대구와 명태의 수입 금지 조치도 포르투갈과 프랑스의 반대로 제외됐다.

이번 제재 패키지는 보다 강력한 강화를 목표로 했으나, 특정 회원국의 반발로 인해 제한적인 형태로 마무리되었다. EU는 이러한 제재들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