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과 고용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하여, 외국인 대학 졸업생이 학생 비자 신분으로 1~3년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선택적 실무연수(OPT) 프로그램에 대한 수수료 부과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2024년 동안 OPT를 통해 일한 외국인은 약 41만9000명에 달하며, 이는 미국 내 외국인 채용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와 같은 수수료 부과 계획은 미국 내 합법 이민을 제한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분석되며, 특히 외국인 유학생을 통한 안정적인 수입원을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의 대학들과 외국인 인력을 적극 채용하는 기술기업들에는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실리콘밸리와 월가의 주요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는 전문직 비자(H-1B)에 대해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려 했으나, 보스턴 연방항소법원의 제동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다시 OPT를 통해 수수료 문제를 집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WSJ에 따르면, H-1B 수수료는 신규 채용되는 외국인에게만 해당되어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비교적 덜 영향을 받았으나, OPT 수수료는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수수료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학생비자 연장 절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새 요건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OPT를 사용하기 위해 비자를 별도로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전과 달리 학생비자가 자동으로 유효하지 않게 된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러한 OPT 규정을 전면 개편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해당 개편안은 올가을 공개될 예정이다.

OPT 제도가 폐지될 경우, 유학생들은 졸업 후 즉시 출국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미국에서 쌓은 기술과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민 제한론자들은 OPT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인 졸업자들보다 저임금으로 고용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와 OPT 외에도 해외에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도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보증금은 신청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야 반환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외국인 유학생과 이민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며, 미국의 인재 유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