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온·오프라인 불법 유령 배달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상하이와 후베이성을 시작으로 전국의 음식 배달 업체에 전자증명서와 생체 인증 기술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가짜 주소와 주방, 위생 시설이 없는 불법 업체들을 근절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된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규정을 위반한 7개 주요 업체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억 9700만 위안(약 7553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불법 유령 배달 업체는 음식을 생산하는 주방이나 위생 시설 없이 가짜 영업 허가증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업자 등록증을 도용하여 배달 플랫폼에 입점하는 업체들을 일컫는다.
후베이성과 상하이는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배달 플랫폼과 연결하는 '전자증명서 검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배달 사업자가 법정대리인의 안면 인식을 통해만 전자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하여, 서류 대여나 명의 도용을 막는 역할을 한다. 제출된 서류는 즉시 검증되어 불법 업소의 입점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이미 후베이성에서 시범 운영된 결과, 메이투안과 같은 주요 배달 플랫폼에서 허위 증명서를 사용한 700여 개의 부적격 업체를 찾아내 퇴출시켰다. 이는 불법 업체의 실체를 신속히 가려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후베이성 시장감독관리국의 우제펑 부장은 "기술과 규제를 결합한 이중 방어 체계를 통해 공공 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하고 법규 준수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위조된 허가증을 악용하는 불법 업체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는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이번 단속 조치는 한국 내외의 배달 문화와 글로벌 시장의 위생 기준 강화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전 세계적인 배달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예방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중국, 불법 유령 배달 업체 단속 강화… 전자증명서와 생체 인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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