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을 유럽연합(EU)처럼 세율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관세율에 15%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이 러시아와의 반도체 조세 협상에서 서로 합의한 15% 상호관세가 기존 세율에 누적된다는 해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본에 대한 15%의 우대 관세가 기존 세율에 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표는 올해 6일에 공포된 미 연방 관보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기존 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에는 추가로 15%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고, 기존 세율이 15% 이상인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지만, 이는 미국의 발표와 상충된다.

이로 인해 일본의 대미 수출품 중 일부 품목에서는 관세가 40%를 초과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산 직물의 기존 관세율이 7.5%인 경우, 추가되는 상호관세 15%가 합쳐져 총 22.5%의 세율이 부과된다. 특히, 기존 관세율이 26.4%였던 일본산 쇠고기는 41.4%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상호관세는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되었으며, 주요 품목 외 대부분의 제품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매우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커졌다. 일본 측 무역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일부터 워싱턴DC를 방문 중이며, 미국의 발표 내용이 일본 측과의 사전 논의와 다르다고 강조하며 수정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보여준 미국의 태도는 일본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이는 경제 분야에서의 신뢰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사태에 대응하여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미국과의 관계에서의 전략적 접근법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