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 중인 백악관 대형 연회장 건설 계획의 현안에 대해 비영리단체인 미국 국가역사보존협회(NTHP)의 손을 들어주며 공사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법원에서 두 차례의 심리를 거쳐 결국 2대 1의 찬성으로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판결의 효력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14일간 유예되어 있는 상태이다.

법원의 핵심 판단은 행정부가 백악관을 대규모로 개조하거나 증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였다. 두 명의 판사는 대통령이 백악관과 그곳의 거주 공간의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하며, 대규모 연회장 건설은 의회의 승인사항이라 밝혔다. 이들 판사는 각각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인물들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네오미 라오 판사는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녀는 NTHP의 소송 제기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법원 결정이 사법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번 사례의 정치적 배경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역시 이전에 연회장 건설에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건설 계획이 역대 대통령들이 시행해 온 소규모 개보수와는 명백히 다른 수준의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백악관 개조 작업을 진행하며, 기존의 동관을 철거하고 기념비적 연회장을 포함한 별관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이 프로젝트는 약 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완공 예정일은 2028년 여름으로 설정되어 있다. 새 건물의 규모는 약 8270㎡로, 현재 백악관 본관보다도 큰 규모를 자랑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정상과 귀빈을 수용할 대규모 공간의 필요를 주장하며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와 더불어, 프로젝트에는 군사 및 보안 관련 시설, 그리고 드론 발사대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회장 건설이 민간 기부로 진행되고 있으며, 직접 건축 자재에도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불만을 표현하며, 이번 결정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 내려진 '불법적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러한 주장을 펼치면서 연방대법원에 즉시 상고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법적 복잡성이 얽혀 있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며, 차후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할 상고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백악관의 미래 건축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