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를 5%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국의 재정 부담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압력이 커지면서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차관은 한국의 국방 지출이 모범적이라는 발언을 내놓으며 사실상 증액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형태가 됐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약 61조 원, GDP 대비 약 2.3% 규모에 그치고 있다. 이를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지출을 두 배 이상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세수 부족과 각종 재정적 어려움이 겹친 상황에서 대폭 증액은 더욱 심각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NATO에 GDP 대비 2%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했던 것에 비해 현재 5%로 기준을 상향 조정한 상황이다. 이 5%는 국가가 전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로, 실제로 이 정도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약 9개국에 불과하다.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예멘과의 전투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북한이 해당된다.

한편, NATO 회원국들이 5%의 요구에 강한 반발을 표명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고집하는 이유는 유럽의 안보 상황이 더 이상 과거와 같지 않다는 점에 있다. 또한,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도 이러한 압박을 피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 문제와 주한미군 문제 등이 엉켜 있어 요구안을 쉽게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다만, 일부 NATO 국가들은 5% 증액의 부담을 정부 예산으로만 전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대신 국방 인프라 투자나 방산업체 투자 등 간접적인 비용 증대 방식을 동원하기로 했다. 한국도 이러한 방식을 받아들일 경우 즉각적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DP 대비 3.5%로 단기적으로 올릴 경우에도 수십 조 원의 예산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다.

미국의 국방비 역시 GDP 대비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GDP의 약 3.4%인 1조 달러를 국방에 지출하였다. 이는 한국의 전체 2년 예산보다 많은 규모로, 미국이 요구하는 5%를 맞추기 위해서는 약 600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액은 미국 내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민주당 등에서 반발이 거세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급증하는 국방비 부담 속에서 미국의 방위 산업과의 협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방산업체와 조선업체들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의 전략적 접근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