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을 포함한 특정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특히 관세율이 15%를 초과하는 품목에 적용되지 않는 특례로 보도되고 있다. 일본 언론은 미국 백악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이 조치가 경제재생상 아카자와 료세이의 최근 방미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대통령령 수정을 통해 일본을 특례 조치의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며, 이는 기존에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에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가 포함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관세율 15% 미만의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조건을 설정하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은 일본과 한국에 대해 기존의 상호관세 15%포인트가 적용되고 있어,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덕분에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 다행히도 추가적인 관세 부담에서 벗어난 상태이다.

미국 측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상호관세에 대한 대통령령을 수정할 것임을 밝혔지만, 그 시기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과 영국 간의 관세 문제 합의 후 조치 시행까지 54일이 소요된 점을 언급하며, "이 조치가 시행되기까지 최소 반년 또는 1년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일본 언론은 미국이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인하하는 조치도 이번 대통령령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 측에 의약품 및 반도체 관련 세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하였으며, 그러나 반도체 제조 장치는 명시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미국의 관세 조치가 한국과 일본의 경제 관계에 미칠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상호 간의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한국과 일본의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