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한 정책을 다른 반도체 기업들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조치에 대해 현재 엔비디아와 AMD와 협력 중이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정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 조치의 법적 타당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식이 미국 상무부에서 조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실제 시행 방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무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언급은 정부가 특정 기업의 수출을 조건으로 사실상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엔비디아와 AMD는 중국 시장에 대한 반도체 수출 허가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대중 반도체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확인한 내용이다. 엔비디아는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인공지능 반도체의 중국 수출이 제한되자, 성능을 낮춘 모델을 출시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로 다시 수출이 허가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다른 기업들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것은 대중 반도체 수출세의 다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돈을 맞바꾸는 행위와 헌법이 규정한 수출세 금지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레빗 대변인은 오는 15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릴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우크라이나의 참여 없이 나란히 진행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종전 협상 과정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이번 회담의 목표는 종전 방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이 경제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 결정은 기업들의 전략을 재편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