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로잔에서 프랑스 국적의 재벌이 제한속도를 27㎞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되어, 최대 9만 스위스 프랑(약 1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스위스의 독특한 벌금 체계에 따라, 이 남성은 1만 스위스 프랑(약 17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향후 3년 내 동일한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추가로 9만 프랑을 더 내게 되었다.

이 남성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는 수억 달러의 재산을 보유한 프랑스 시민으로, 스위스 경제 주간지인 빌란에서 선정한 스위스에서 가장 부유한 300인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로잔 시내에서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시속 77㎞로 주행하던 중 자동 속도측정기에 적발되었다. 흥미롭게도 그는 8년 전에도 비슷한 과속으로 1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을 낸 바 있으며, 그때도 재위반 시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는 조건이 있었다.

스위스의 벌금 제도는 개인의 소득, 재산, 생활 수준, 가족 재정 상황 등을 반영하여 벌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부유한 운전자가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을 받아왔던 과거의 관행이 개선되었고, 음주 운전 등의 경범죄에 대해서도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도 변화로 인해 부유층은 수만에서 수십만 프랑까지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예를 들어 2010년에는 한 백만장자 페라리 운전자가 과속으로 29만 달러(약 4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아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스위스의 경찰 역시 이와 같은 법의 적용에서 예외가 아니다. 2016년 제네바에서는 한 경찰관이 절도범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제한속도의 거의 두 배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 이처럼 스위스에서는 법의 적용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처벌의 형태가 단순히 형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부유층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스위스 사회에서의 '벌금은 소득의 일부'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정당한 법 집행의 원칙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