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지난 20년 동안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정부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법인세는 거의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스페이스X 내부 문건을 입수하여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스페이스X가 2002년 설립 이후 연방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전했다.
문서에 따르면, 2021년까지 스페이스X가 기록한 손실 규모는 50억 달러를 초과한다. 이러한 손실은 향후 합법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과세소득과 상계할 수 있으며, 손실이 발생한 만큼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연방 법인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손실을 과세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 기한을 완전히 폐지하여, 이러한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했다.
뉴욕대 로스쿨의 세법 교수 그레그 폴스키는 "스페이스X의 영업손실 규모를 고려 시, 최근 몇 년 간 연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거의 확신한다"며, "손실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 이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납부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부패 감시 단체 '정부 감독 프로젝트'의 대니얼 브라이언 이사는 "이러한 세제 혜택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스페이스X와 같은 대형 기업이 이를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명백히 이와 같은 기업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스페이스X는 설립 초기부터 적자를 기록했으며, 2002년에는 4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후, 2020년에는 3억4100만 달러, 2021년에는 9억6800만 달러의 손실을 이어갔다. NYT는 스페이스X가 일부 세금을 납부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연방 정부가 아닌 해외 또는 주 정부에 대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2021년 스페이스X는 해외 정부에 48만3000달러, 주 정부에 7만8000달러의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스페이스X의 매출은 대다수가 연방 계약에 의존하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은 주목할 만하다. 문건에 따르면, 2020년의 연방 계약 규모는 14억 달러로, 스페이스X 전체 매출의 약 84%를 차지했다. 2021년에도 76%에 해당하는 17억 달러가 연방 계약에서 발생했다.
머스크는 올해 스페이스X의 총 매출이 155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의 74억 달러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이 매출의 상당 부분은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에 의한 것으로, 스타링크 가입자는 현재 600만 명에 달하며, 2023년 한 해에만 250만 명에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스타링크는 2023년에 약 8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장 기업으로서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현재 약 35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비상장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스페이스X는 국방부와 NASA 등과 협력하여 국가 안보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머스크의 스페이스X, 20년 간 연방세 '0'…세제 혜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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